붙임 1		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19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제19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
		1회	2회	3회	4회이상
마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3호	100	150	200	200
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
		1회	2회	3회	4회이상
마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	법 제56조 제1항	200	400	500	500

< 부  칙 >

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		「소방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0조의2(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) 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. 1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,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가입 대상: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. 가입 기간: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. 소방시설설계 용역: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. 소방시설공사: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. 소방공사감리 용역: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. 소방시설관리 용역: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. 가입 금액: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소방시설설계 용역: 용역을 완료하는 날 2.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: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